공탁사유신고서 신청서 예시 및 절차 3가지

민사집행법 제28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왜 공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유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공탁사유의 신고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기 때문이다.
(단,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사유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너무 많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눠가져야 하는 경우(이를 배당이라 한다.) 언제까지의 채권자들로 한정할지를 정하는 기준(배당요구 종기)이 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왜 저런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유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다고 한들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유신고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