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서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
따라서, 모든 공탁신청서에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공탁종류별로 어떤 조항을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법령 조항을 공란으로 두거나 잘 못 써서 제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다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탁과 관련된 법령 조항을 알아둔다면 신청서 작성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공탁 법령 조항
공탁금 조회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