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방법 및 비용, 절차 총정리

이는 한가지 이유 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선변호인은 일이 너무 많을 뿐더러 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고인을 위한 케어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마주하고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록을 열람복사해서 검토하는 등 서류로만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정황이나 사연을 파악하기가 사선변호인 보다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임료가 많지 않고 고정적이다 보니 합의를 위한 노력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도 있으며,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동기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송절차를 아예 모르는 소외 계층 등의 기본적인 변호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로 인해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일하기에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중에 누가 더 좋다라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맡아도 적합할 수 있는 반면, 사선변호인을 고용해야 더 효과적인 사건 유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건 성격과 꼭 무죄를 받고 싶은 것인지 여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 여러가지를 고민 해보고 선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