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7가지

담보공탁이란 소송행위나 재판상 처분(가압류 등)으로 인해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예컨데, 갑이 을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갑이 을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가 되었다면 어떨까?

을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즉,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전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한다.

이 명령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한다.

[채권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예시]

담보공탁은 이처럼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

담보공탁의 종류는 위 예시와 같은 가압류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담보, 강제집행취소의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상 담보공탁외에도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다.

담보공탁의 신청 방법은 담보제공명령을 첨부한 공탁신청서를 공탁소에 접수함으로써 이뤄지는데, 그 절차는 공탁관련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어떤 유형의 담보공탁이든 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은 동일하므로, 아래 예시만 참고하면 문제없이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담보공탁 신청서 작성 예시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