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신청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지체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임대사업자들은 필수로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매우 간단한 등기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 신청 서류와 신청서 예시 등 필용한 모든 절차를 한번에 살펴보도록 하자.
민간임대주택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 등록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주택이 등기 대상이다.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단, 다가구주택은 토지는 필요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민간임대주택등기 신청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등기 과태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부기등기의 말소 절차를 거쳐 기존에 등기된 민간임대주택등기 내역을 말소해야 한다.
이를 부기등기말소신청이라고 하며,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추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참고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자.
※부기등기말소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
민간임대주택등기 신청서류
| 필요서류 | 발급 | 비고 |
| 신청서 | ||
| 등록세 납부확인서 | 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등록세정액분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 무인발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 은 2,000원) |
| 임대사업자등록증 | 구청 주택과 | 임대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하며, 세무서 발급의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인터넷 발급은 렌트홈 이용(클릭)▷ |
| 위임장 | 신청인이 불출석 시 준비 | |
| 신분증, 도장 | 방문인이 소지 |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7,200원) 신고 납부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민간임대주택등기 신청절차
부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한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민간임대주택등기는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등기가 된다.
※주등기가 뭐고 부기등기가 뭔지 알아보러 가기 ▷
민간임대주택등기 신청서 예시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빈칸을 채울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자.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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