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예시 5가지와 접수 방법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인출이 거부당했을 때 가장 난처하고 황당할 것이다.

만약 그 은행계좌가 당장 생활비로 사용되는 계좌라면? 주거급여나 연금 등 주기적인 금액이 입금되어 사용해야 하는 계좌라면? 당장 돈을 인출해야 식비가 해결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써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압류금지채권을 명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근거로 압류당한 계좌에서 법상 허용된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 얼마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니 압류를 해제하고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압류된 은행계좌를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압류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해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려거든 그 필요성을 소명한 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매월” 내가 신청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변경신청을 할 것인지, “1회”에 한하여만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변경신청을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