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신청하는 모든 민사신청사건의 절차와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기타의 필요로 인해 접수되는 민사 신청사건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신청, 가압류해제신청, 가압류집행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접근금지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사건 종류 확인하기 ▷
이 사이트에 게시된 민사신청 파트의 글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써 본인에게 해당되는 절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글이 게재될때마다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글목록을 늘려갈 예정이다.
해당되는 절차의 링크를 따라 간편하게 신청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사신청사건
민사 신청사건은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사전 보전절차를 뜻한다.
물론, 판결문의 오타를 정정해 달라거나 하는 등 다른 이유에 의한 신청사건도 존재한다.
그러한 신청사건은 제외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 실현하기 전에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신청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 및 절차와 방법
채무자에게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보전절차이다.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부동산을 처분함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 ▷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및 절차와 방법
채무자에게 소송 제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보전절차이다.
채권가압류가 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되며, 채권자가 직접 제3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 ▷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내 재산이 가압류나 가처분되어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되었을 때,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의 및 취소가 받아 들여지면 이를 토대로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신청서 작성 및 방법 ▷
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가압류해제 방법
가압류, 가처분 된 내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보전처분 절차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제하는 방법 및 절차이다.
※가압류해제신청서 예시 및 가압류해제 방법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존재하는 가압류 효력을 공탁금으로 이전시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가압류 등기 내역을 삭제하는 집행취소 방법이다.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걸렸던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게된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예시 및 방법 ▷
접근금지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접근금지 종류
원치 않는 사람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금지신청 방법이다.
※접근금지신청서 작성 예시 및 종류와 방법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예시와 방법
집행권원을 가진 상대방의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주로 필요한 절차이며, 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절차와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내 보증금의 우선변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더불어 이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및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재산명시신청서 예시와 신청방법 및 이의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때에 공권력을 빌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소송이 종료된 후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산명시신청서 예시와 후기 및 신청방법, 이의절차 ▷
재산조회 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직접 조회요청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재산조회 신청서 예시와 방법 및 절차, 후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예시 및 방법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는 제도이다.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며, 신용도가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즉,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및 절차와 후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 및 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를 알아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 및 절차 ▷
소송비용확정신청 신청서 예시 및 필요 서류
소송이 종료된 후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여 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소송비용이 확정되어야 패소자에게 정확히 받아낼 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예시 및 서류 정리 ▷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 및 절차
내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경우에 해제통지나, 양도통지와 같은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상대방이 직접 송달받지 않아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 및 서류와 절차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