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후기와 비용, 절차 6가지 정리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송이다.

소송을 해야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정본이 가장 신속하면서도 간결하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이 불가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등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때에는 일반 민사소송 재판 절차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급명령과 같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나에게 유리하다.

알아 두면 좋을 소액재판의 절차 및 이용 방법, 후기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용정보제출명령이 그것인데 통신사나 금융 기관 등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에 대한 회신서류가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열람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파악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영세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하나의 채권을 3,000만원 이내의 단위로 쪼개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일반 민사소송과 차별화 되어 보이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틱 하지는 않다.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중간 절차가 존재하는 것과, 변론기일을 1차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사건과 같이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라면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기는 어렵다.

단순 대여금 사건과 같이 피고가 딱히 항변할 부분이 없는 경우라야 소액사건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신속성과 비용면에서 본다면 지급명령 절차가 훨씬 장점이 많으므로,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본 뒤에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