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인터넷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신청하는 방법, 나만 알고 있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으로 구분되어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폭을 좁혀 더 많이 압류하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압류금지의 폭을 넓혀 압류를 덜 당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룬바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와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
압류금지채권과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위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스크린샷을 따라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 금새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전자소송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인터넷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전자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금융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아이디, 비번으로만 로그인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자소송인증서 발급 및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 신청서’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동의 ▶ ①문서작성 ▶ ②전자서명 ▶ ③소송비용납부 ▶ ④문서제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아래 설명대로만 진행한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예시 및 방법 ▷
인터넷 이용이 원활치 않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자.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면 되겠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동의
사건확인 단계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 신청서’ 메뉴 클릭 시 나오는 화면에 압류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전자소송 동의
전자로 신청하기 위한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다.
내용을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당사자 작성],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
셀프로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당사자 본인일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 선택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취소]버튼을 선택하면 뒤로 이동한다.
1단계 문서작성
1단계인 문서작성 절차는 1.신청정보 ▶ 2.첨부서류 ▶ 3.작성문서확인의 3단계로 진행된다.
1.신청정보
사건기본정보
본 압류사건의 기본정보를 확인후 *사건명을 기재한다.
*사건명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으로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목록
[당사자입력] 버튼을 선택하면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펼쳐진다.
먼서 신청인을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하자.
당사자가 신청하고 로그인 사용자 본인이 작성할 경우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입력된다.
*인격 구분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연인’으로 선택한다.
*선정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이 이 외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한다.
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모두의 소송수행권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모두를 대표하는 대리인 개념이므로, 신청인이 한명인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클릭 후 피신청인을 선택한다.
당사자목록에 신청인의 정보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피신청인 내역을 입력한다.
*인격구분을 선택하고(피신청인이 사람이라면 ‘자연인’) *당사자명을 직접 입력한다.
주소와 송달장소, 국적 등 필수입력사항을 기재 후 [저장][닫기] 버튼을 누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든 당사자정보가 당사자목록에 조회된다면 올바르게 입력된 것이다.
집행권원목록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당사자와 집행권원의 종류를 선택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한 후 발급번호 5자리도 마저 입력해 준다.
발급번호는 판결문 맨 아래쪽 좌측에 적혀있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 등 다양하며,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면 된다.
집행권원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파일첨부 후 저장]을 클릭하고 판결 정본 스캔파일을 첨부한다.
혹시 집행권원 내역을 입력하기가 불가능 하다면, 이 글 상단에 언급한 ‘사건기본정보’ 란에서 ‘집행권원 없음’에 체크한다.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란이 사라지면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청취지 및 이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종류별 기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예시 모음 ▷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저장][다음]을 클릭하여 첨부서류 화면으로 넘어가자.
2.첨부서류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소명서류로 첨부할 파일을 선택하거나,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직접 첨부할 수 있다.
첨부한 후에는 [등록]버튼을 눌러야 아래 첨부서류목록에 등록되게 된다.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게 되면 첨부하는 파일명과 상관없이 입력한 이름대로 *서류명에 표시되니 참고하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확인하기 ※
위 신청 서류를 첨부서류로 등록하고, 필요시 첨부서류목록에 등록된 파일간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한다.
파일이 이상없이 등록되었다면 [작성완료]를 클릭하자.
3.작성문서확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가 잘 작성되었고, 첨부파일도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맨 아래 확인버튼을 누른다.
2단계 전자서명
2단계, 3단계, 4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전자소송 2단계 전자서명 화면 확인하기 ▷
※전자소송 3단계 소송비용납부 화면 확인하기 ▷
※전자소송 4단계 문서제출 화면 확인하기 ▷
실제 법원에 접수되어 인용된 범위변경신청서 자료
실제 법원에 접수되어 범위변경결정이 난 신청서 예시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신청서 하나 작성에 십수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범위변경신청서 및 작성 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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