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탁의 효과와 사례 5가지 알아보기

○ 채권채무관계에서 원금과 별도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 금액 모두를 공탁하여야 전부공탁으로써 유효한 공탁이 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라 함은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온전한 채무액의 변제를 제공한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채무자가 착오에서든 사정이 있어서든 전체 채무액 중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전액에 대한 전부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임차보증금 중에서 임차목적물(집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채무액(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일부공탁이 아닌 전부공탁으로써 유효하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