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와 임차권등기해제 방법 2가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세권설정등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마찬가지이다.

임차주택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내 임차권등기 순위가 후순위라면 경매 시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보증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

결국은 등기부에 등기된 각종 권리자들의 등기 순위 싸움인 것이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되어 있다면 더 유리하다.

전세권설정등기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임차권등기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다고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사를 갈 생각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실익은 없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들이 계약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약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금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생각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을 인도받고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이 적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차권등기명령을 막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