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 예시와 후기 및 이의신청 절차 2가지

사실 정말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나의 채권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뭐라도 가진게 있어야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종류의 재산인지를 채권자가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일 것이다.

고작해야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채무자 소유임을 확인하는 정도랄까?

그게 아니면 모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명시절차는 채권자가 반드시 한 번쯤은 신청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신청 비용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토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자니,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 배상명령,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될만한 서류를 획득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꼭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테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