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신청서 예시 및 재판기록열람복사 방법 2가지

재판기록 열람에서의 재판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이 있으며, 이외 민사집행, 민사조정,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포함하고 있다.

재판기록이란 위 재판에서 진행하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에 도면이나 사진, 필름, 전자파일 등과 같은 관계 서류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본인이 사건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법원재판사건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재판기록을 열람하면서 동시에 복사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라고 칭한다.

1번에서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자격(원고, 피고, 대리인 등)을 기재한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자격 부분만 작성하도록 하자.

2번에서는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되, 사건명을 잘 모르겠다면 사건번호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3번은 본인이 열람에서 그치지 않고 복사하고자 하는 소송기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서류명칭을 기재한다.

4번은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5번은 재판기록을 복사한 경우 복사한 부분을 영수했음을 기재하는 곳이니 신청인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

재판기록 열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1, 2, 4번만 기재하고, 열람 후 복사까지 할때에는 1~5번 모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