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변경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 절차 5가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나요?

위에 예시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2번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금을 증액시키는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될까요?

위 등기부상 2번 근저당권자는 1번 전세금의 금액이 증액되면 추후에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하는 경우 추심할 수 있는 액수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증액등기의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1번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등기의 경우에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시는 어느 경우의 등기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3번 전세권 변경등기는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없이 등기한 경우 입니다.

그로 인해 3번으로 주등기된 것이며, 만약 승낙서 등이 있었다면 1-1번호로 부기등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2번 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예시와 정의 알아보기▷

3-1번 전세권 변경등기는 3번으로 등기한 전세금 증액(2억)등기를 다시 3억으로 증액하여 변경등기 한 경우이며 이 때는 2번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서 등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등기순위가 3번 이후이므로 2번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