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와 작성 방법 및 절차 5가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명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점유자가 넘겨주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해야한다.

인도, 명도 받을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임차인의 건물명도, 경매에서 낙찰됨에 따른 건물명도,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 등 여러 권리가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예로 들어보자.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차해 준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이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 (정확하게는 변론종결시의 재판당사자이다.)

그런데 만약, 판결나기 전에 소송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린다면?

이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서 강제도 부동산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는 뜻이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단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명도소송 종료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명도소송 집행단계에서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도 명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