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방법과 신청서 예시 및 절차 4가지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소전 화해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 주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건물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시 건물인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신청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간의 화해를 알선하는 것이 아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 역할을 수행한다.

화해라는 원래 취지와는 살짝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임대인이 불리할 것은 없다.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화재조서에는 임차인이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기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물론, 임대차 외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미리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일 뿐, 어떤 채권채무관계일지라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