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출되면 피해가 큰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기사를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LG통신사 개인정보 현재 29만명 전부다 유출 돼버려.. 주민등록번호도..? 신문기사▷
살아가면서 언제든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이용하여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성전환 수술로 인해 변경하거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면 이 것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영원히 해당 부동산에 등기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매매나 증여 기타 권리관계의 발생으로 등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주민등록번호변경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등기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종류에는 사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주소변경등기⬈, 어떤 사유로든 이름이 바뀐 경우에 필요한 개명등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국적취득등기,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등록번호변경등기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번호변경등기 의의
먼저, 등기 관련 등록번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여 받는 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신청에 의해 시, 군,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 절차를 다뤄볼텐데요.
등기가 된 이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로 설명할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등기 절차
등기 신청
등기명의인(소유자)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국(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등기 필요서류
신청인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승낙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위임장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