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시 집행권원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란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판결문의 집행문이나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에 표시되어 있는 고유번호로써, 서류를 직접 봐야지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집행문이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란?
그럼 집행 권원 발급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집행권원 발급번호
집행 권원 발급번호는 집행 권원이나 집행문 맨 아래에 표시되며, 19자리 숫자+알파벳으로 조합되어 있다.
예시) 2025-0020599999-343AC
위 번호 중 99999에 해당하는 5자리가 발급번호이다.
집행 권원 종류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인터넷 신청시 활용하도록 하자.
지급명령정본
지급명령정본 맨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이행권고결정정본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표시된다.
민사판결문
민사판결문은 판결문 하단에도 발급번호가 표시되지만, 이 번호는 집행권원번호가 아니므로 주의하자.
‘집행문’ 하단에 표시된 번호가 집행 권원 발급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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