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자신청으로 집에서 접수해보자.
돈 안갚고 뻐팅기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차단시키고, 신용도를 외부에 공개하여 빚을 갚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다.
위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별도로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 글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상황에 맞게 필독하도록 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와 절차 3가지 ▷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인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대한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재산명시절차란 무엇인지와 종류 알아보기 ▷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의 힘을 빌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며, ①재산 명시신청, ②재산조회,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채권자 개인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반드시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글은 위 세 가지 절차 중 3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공적 장부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고 누구든지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도를 공개 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 요건
채무자를 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명부에 등재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
그 요건이란,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금전채무를 일정기한(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내용은 종이로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방법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자.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요건 및 관할 쉽게 알아보기 ▷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 절차
명부등재 신청 절차는 종이로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동일하다.
먼저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송달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대항할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고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 경우만)
이후 법원에서 심리하여 신청이 응당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하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등재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 및 복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후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종류별 절차 알아보기 ※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전준비사항
인터넷을 통한 접수이므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였다가, 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사이트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번호순서대로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자.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후에는 금융인증서나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를 구매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 등록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사이트 인증서 등록하는 쉬운 방법 ▷
첨부서류 스캔파일 준비
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자다르니 유형에 맞게 준비 후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도록 하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이유별 첨부서류 | |
| 1.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 송달증명원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재산명시기일 해태 | ■ 재산명시기일 등본 |
| 3. 거짓된 재산목록 |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자신청 절차
전자소송동의 –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문서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아래 번호 순서를 따라 진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동의화면에 체크 후 [당사자작성]을 클릭한다.
이 포스팅은 개인이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1단계 문서작성
사건기본정보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본인이 소유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문 등)상에 표시된 채무액 전액을 기재한다.
※집행권원 및 집행력은 무엇일까? ▷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본인이 진행한 소송의 확정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제출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명부등재신청 요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서두에 설명한 요건 및 확인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잘 모르겠다면 옆에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다.
*관련사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사건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신청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먼저 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이용하면 로그인된 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클릭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을 클릭한다.
다음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고 [저장]을 클릭한다.
*표가 된 부분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하자.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가 잘 입력되었다면 당사자목록에 표시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설정] 버튼은 사건진행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림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기능이다. 참고하자.
이제 본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보유한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집행권원 성격구분을 클릭하여 본인이 보유한 집행권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된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선택한 다음, 발급번호 5자리를 추가로 입력한다.
발급번호 5자리는 집행권원 왼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 예시]
발급번호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집행권원의 이름인 *서류명을 기재한뒤 [파일첨부 후 저장]을 클릭하여 스캔된 집행권원 파일을 첨부한다.
이상이 없다면 집행권원목록에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신청취지와 이유를 입력하고 [저장][다음]을 클릭한다.
단, 신청취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글 상단에 요건을 확인 후 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각각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해도 무방하다.
소명/첨부서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서류는 특별히 손대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 첨부서류항목에 미리 스캔해둔 신청요건별 첨부서류를 추가한 뒤 [등록] 한 다음, 첨부서류목록에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작성문서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2단계 전자서명
1단계 작성문서확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2단계 전자서명은 자동으로 넘어가고 바로 3단계로 진행된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로 대체하려한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신청비용과 송달료 등의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지급하는 절차이다.
4단계 문서제출
최종 제출할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는 단계이다.
기존에 포스팅 하였던 자료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문서제출 절차 스크린샷 확인하기 ▷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과 관련된 채무자의 불이익이나 소멸시효 등 법리관계는 종이로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꼭 확인해 보도록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자세히 알아보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포스팅하였으니 확인하여 절차를 익혀두도록 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 예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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