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3가지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첫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사망함으로써 소송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나 실질적으로 법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수 있는 등기되지 않은 제3자를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도록 신청한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이며 사망하였기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다.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자신이 속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친권자가 없거나 후견인도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대리할 사람이 없게 된다.

이때 채권자는 미성년자가 통상의 절차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생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위 두가지는 대표적인 특별 대리인 선정사유에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많은 종류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유가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그 자(子) 또는 자(子)들간의 이해상반행위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행위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미성년인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