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및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자는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해야만 기존 자산의 처분이 용이하므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절차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개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게 된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겼을 때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틀어 보전처분이라 한다.
| 보전처분 종류 | |||
| 1. 가압류 (사건부호:카단) |
1.1 부동산가압류 | 2. 가처분 (사건부호:카합) |
2.1 처분금지가처분 |
| 1.2 채권가압류 | |||
| 1.3 유체동산가압류 |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1.4 자동차가압류 | |||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결정문 상의 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공탁금으로 옮겨가게 되므로, 채무자는 부동산의 가압류명령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후에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의 목적 재산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할 필요 없이 가압류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세한 설명은 ‘해방공탁 신청 방법 및 공탁금 회수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자.
해방공탁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가압류집행취소절차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집행취소신청서와 해방공탁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서 예시는 포스팅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관할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의 민사신청 부서에 접수한다.
보정사항 보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보정하도록 명한다.
신속히 보정하자.
신청서 등에 흠이 없다면 해제 통지가 이뤄진다.
가압류집행해제통지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통지하며, 등기소에의 말소촉탁도 법원이 처리한다.
가압류집행해제 확인
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명령이 말소처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가압류가 삭선처리 되었다면 집행이 해제된 것이다]
가압류가 해제되는 날짜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송달 받는 날 해제된 것으로 보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는 말소등기가 이뤄진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압류집행취소 효력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결정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명령이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한없이 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
가압류의 해제원인은 아래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채권자의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둘째,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유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및 가압류취소결정
셋째,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해제
넷째,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의한 해제
각각의 해제원인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가압류해제방법 및 신청서 작성 예시 확인하기 ▷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서류
신청 서류
※등록면허세 7,200원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방법 ▷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가압류말소촉탁비용은 집행취소신청 송달료 20,800원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송달료로 따로 납부하여 첨부해야 한다.
집행취소신청 비용
인지액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1,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송달료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는 20,800원이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예시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